해운대부민병원 정재현 진료부장(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ㆍ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도입 역사와 배경, 그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집중 분석ㆍ정리한 ‘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가 출간됐다.

이 책은 ▲의료보험이란 ▲한국 의료보험의 역사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대안 등 5편으로 구성됐다.

정재현 진료부장은 이 책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접근성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어서 완벽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들이 완벽해 보이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따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자유제한이 필요하다는 점, 특정집단의 과중한 노동이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기형적인 형태로서 좋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정 진료부장은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부담 – 저보장 – 저수가로 이어지는 3저(底) 구조와 강제지정제, 단일 공보험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관치의료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3저(底) 구조와 관치의료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현 진료부장은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대안으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 보편적으로 보장 ▲복수 보험자 간 경쟁을 통한 경영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보험 가입과 선택에 가입자 자유와 선택권 보장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검증된 새로운 의료기술 및 약제 신속 도입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의 중립성ㆍ독립성 법적 보장 등 9개 방안을 제시하고, 더 이상 미루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