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5년간 총 4조 7000만원(국비 기준, 추계치)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했다.
이번 보정심은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수요자-공급자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먼저 필수의료 제공 체계가 확충된다.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3년간 한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15곳을 17곳으로 지정·운영을 확대하고, 7대인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9대 추가 배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19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34개소다.
특히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는 방향을 정했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현재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며,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개소 → 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하는 한편 첨단 기술·장비 활용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업무 경감에 나선다.
이와함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과 지원 기반 확대하고,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2010년에 복지부로 이관됐으며 2018년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개최다.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보건의료정책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분기별로 보정심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논의결과 및 각 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