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과 사기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금(한시적용 수가)’을 마련했다.

지원금은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했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 등에 명시한 바가 있다.

코로나환자 치료 원소속 의료인력 대상 감염관리수가 한시 지원(추경 480억 원),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고 지급액의 50% 국고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전담병원(79개소) ▲거점전담병원(11개소)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50개소)으로 코로나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의 산정 기간은 2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약 960억 원)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수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기에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의 명확한 확인은 곤란하나, 수가 신정 취지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의료기관이 해당 기관의 코로나19 담당 의료인력에게 지원금 전체를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실적 및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번 수가는 전액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므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한편 12일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의 예약률은 46.9%, 65-69세의 예약률은 31.3%다. 13일부터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이 같은 현황을 전하면서 “고령층, 어르신들의 경우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은 예방접종”이라며, “예약에 적극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치명률은 5.2%, 1회 접종만으로 86.6%의 예방효과가 있다.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의 이상 반응 신고 상 사망신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결과, 대부분이 백신과 상관없는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상 판정 기준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표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절차도 정부와 독립적인 의과학자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철저하게 과학적 검증을 거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총리 등 해외지도자들도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윤 반장은 예방접종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해당 접종 차례가 오면 예방접종을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