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에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 CT·MRI 등은 5%를 본인이 부담해 왔으며 부담 면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비롯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래와 같은 경증질환에는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최소화되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2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세부사업지침 마련, 시스템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의 취지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수급자·공급자의 의료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므로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이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체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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