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4(월)~12.8(금)간 미국 몬타나(빅스카이)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이 별다른 합의없이 끝났다.
한미양측은 지난 4-8일 미국 몬타나에서 열린 제5차 협상에서 우리 측은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난 6일 오전 협상을 중단함으로서 미국측이 관심분야인 의약품과 자동차 작업반 협상이 함께 중단됐다.
미국측은 향후 무역구제 관련, 우리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말 미 의회 보고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측은 미국측의 검토 과정을 보면서 연말까지 무역구제 분야의 진전을 이루도록 계속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측은 일단 이번 협상에서 비록 무역구제 분과, 자동차 및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회의가 도중에 중단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측이 협상 진전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품 무역,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got다.
이에 따라 두나라는 내년 1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6차 협상에서 주고받기식 상호빅딜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무역촉진권한(TPA) 때문에 내년 3월 말이 실질적인 협상시한인 만큼 내년 1월에는 서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타결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측은 우리나라가 연내에 시행을 추진 중인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관련, 자국 제안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매우 실망하며 이를 개선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서비스와 투자 및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 양측은 일단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우리측은 인정대상 분야로 보건과 의료 전문직과 엔지니어, 건축사, 수의사 등 잠정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때문에 내년 3월말이 실질적인 협상시한인 만큼 내년 1월이 서로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