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인 의약품과 관련 미국은 우리나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한 만큼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료 독점권 등 특허권 강화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약품 분야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 등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요구사항은 들어주는 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동안 의약품 분야에서 세차례에 걸쳐 마련된 공식 협상과 싱가포르에서 추가 협상을 하고 화상회의까지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제주협상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논의에서 양측 요구사항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최대한 절충점을 찾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오리지널 의약품의 자료 독점권 요구 등 특허권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측에 맞서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제약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요구사항은 들어주는 쪽으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우리 측은 국산 의약품 제조시설기준(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양국 허가 제네릭 의약품 상호 인정, 생물의약품 허가 절차 마련 등을 받아낸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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