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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 중단 요구
정부와 여당 9.4 醫-政합의 파기 – 선택지는 강경투쟁 뿐
2020년 12월 04일 (금) 10:44:3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당초 예산 보다 5배 가량 증액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9.4 醫-政합의 파기라며,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 의료계가 강경투쟁을 위한 결집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를 책정한 것은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여당과 정부가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당시 2억3천만원 이었던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을 9억5천5백만원을 증액시킨 11억8천5백만원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이후 추진 단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공공의대 추진을 위한 여당과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의정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강행됐다고 개탄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의료계 단체행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공공의대 정책이었으며, 당시 이 사안은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이름으로까지 확대되며 전 국민적인 반대여론까지 형성되었던 이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 지난 9월 4일 맺어졌던 여당 및 정부와의 의정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다며, 의정합의가 파기된 상황에서 의료계에 남은 선택지는 강경투쟁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가 연일 확산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 구성을 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 내용도 무시하면서까지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복지부와 의협 범투위는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 범투위는 즉각 정부의 일방적인 의정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전면 협상 중단 선언과 함께 전 의료계 강경투쟁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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