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서 제기됐다.

공공의료 비중이 감소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고, 코로나19 등 신종·변종 감염병 출현 및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다”면서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뒷걸음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대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