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는 10일, 잘못된 통계 근거에 기반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 철회를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병협은 정부는 OECD 기준으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과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유사한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적 불균형이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35년 전후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통계는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현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연 3.0%로 OECD평균 0.6%의 5배이고, 인구1000명당 의사 수 2.3명이 2028년도에 OECD 평균인 3.2%가 된 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1년에 3천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어, 15년 후에는 4만5천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진료를 보게 된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의사는 늘어나는 것은 현재 부족하다는 주장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통계 왜곡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특례입학생들에 대한 기본적 침해와 현실성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독립된 평가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인력 불균형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 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증원의 폭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