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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2 수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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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감염병 비대면 기반 구축 강화”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 1조888억 원 확정
2020년 07월 04일 (토) 06:00:0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1조888억 원이 확정됐다.

3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핵심으로 되어 있다.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542억 원보다 346억 원 증액됐다. 증액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 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 원) 등에서 늘었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 명, +489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 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 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 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 (+1404억 원)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 (3개소, +60억 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 +500억 원),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6만 명, 33억 원),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 (130→140개소, 11억 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 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 가구, +527억 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즉 증액 1조 888억 원, 감액 1077억 원으로 예산 순증액은 9811억 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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