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와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 계도, 행정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서는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의료체계 재정비는 수도권 지역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이외의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 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했다.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집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현재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