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1936억 원 투입           의협, 전화상담 전문약 처방한 의사 검찰 고발           근로복지공단, 글로벌헬스케어 대상 수상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새로운 혈우병 예방요법으로 주목           보건의료 R&D, 나아갈 방향은?           대전선병원, 환자경험평가 대전지역 1위           심평원, 의약품 관련 온라인 교육 첫 개시           “32년 한결 같이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에 대학병원 유치 움직임           ‘올로스타·올로맥스’, 높은 혈압 조절 효과와 복약 순응도로 '순항'
2020.7.9 목 18:18
> 단체
     
심평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기록물관리 규정, 계약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년 05월 29일 (금) 15:06:30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규제혁신에 동참하여 기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관계 법령을 신설·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까지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규제전환 정비를 완료했고,「행정규제기본법」개정ㆍ시행(‘19.7.17.)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공공기관의 규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혁신에 역점을 두어 총 206개 과제를 선정하여 규제전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으로 내부규정 2개 과제가 선정되어, 5월 중순부터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다.

규제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2개 과제는 △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누구나 심평원의 기록물 열람을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의「기록물관리규정」 △사업주관부서장이 사회적가치구현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우선 구매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평원의 우선 구매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계약사무처리지침」이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규제전환을 통해 국민 알권리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