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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의사회, 박원순 시장 발표에 ‘절대 반대’ 경고
2020년 05월 21일 (목) 16:44:15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에 특화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순 시장은 20일,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밝힌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제20대 국회의 현안 법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자마자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외치고 나선 시점도 묘하지만,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 무엇보다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다며,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체제로 이뤄져 있어,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감염병 사태의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축을 이루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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