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여야 모두 100% 지급안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7일 송파병지역 선거유세 등을 통해 “정부가 소득하위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직장맘 등 맞벌이 부부를 비롯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기준으로 정하자 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고 한다”고 밝히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 국난으로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은 지역 및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며, 선별적 지급 시 예상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소비촉진으로 인한 경제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피룡한 조치라는 것이다.

남 의원은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중요하며, 정부는 조속히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고, 국회는 4.15총선이 끝나는 대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조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만큼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제를 도입해 아프면 쉬게 하고 치료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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