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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1 화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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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 ‘정책적 지원‘ 시급
민승기 보험이사, 정액검사 활성화 위한 자가정액채취료 신설 등 요청
2020년 01월 17일 (금) 16:16:1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정책토론회가 김광수 의원 주최로 17일 열렸다.

남성난임과 불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승기 대한비뇨의학회 보험이사는 17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주최로 열린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정책토론회서 “난임이나 불임의 원인중 남성에 의한 원인이 여성 요인 못지 않게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무관심으로 문제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 불임과 난임 관련 수술수가 정부 지원, 정액검사 활성화를 위한 자가정액채취료 신설, 남성생식기 진찰 활성화를 위한 고환크기 도수 측정법 행위 수가 신설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액검사 급여수가의 경우 현재 4700원 정도로 낮다. 게다가 피검사나 소변검사 등과 다르게 자가정액체취를 위한 독립된 공간과 환경, 대기 소요 시간 등으로 인해 실제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수가 적은 편이다.

이어 서주태 서주태비뇨의학과의원 원장은 ‘남성 난임이란 무엇인가?’, 박남철 부산의대 교수는 ‘공공정자은행의 필요성과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에는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김수웅 대한남성과학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것에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더욱 감소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가 더 이상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라며 “특히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이 증가하고 있고, 난임문제의 절반가량은 남성요인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난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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