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목적은 피해구제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믿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중재원의 인력 부족은 이해되지만 제대로 운영되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사고는 피해구제에 목적 두어야 하지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어선 안된다”고 초점 잘못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