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 대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자 비율이 63.7%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39.6%에서 2014년 54.5%, 2015년 60.1%, 2016년 64.4%, 2017년 60%에 이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2018 본인부담상한제 수급자의 요양병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6년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액에 6조 8573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됐으며, 이중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이 3조 81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환급 환급금액은 2013년 3531억원,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 2018년 6788억원이었다.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에서 2019년 1558곳으로 2.3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30만1296병상으로 약 4배 증가했다.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을 포함해 본인부담 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