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 케어’ 시행 2년이 된 현재 의료제도 곳곳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포퓰리즘적 문 케어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 상태로 즉각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해 종합병원급 이상 2·3인실 급여화에 이어 7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건강보험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의 소통은 커녕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마저 외면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비롯한 여러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나 필수의료에 해당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붕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 정부가 과연 건강보험제도가 미래 세대에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형인 ‘상급병실료 급여화’를 이전의 상태로 즉각 정상화하고, 지금이라도 의료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