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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쏠림-보장성강화중 하나 선택한다면…”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정책 양면성 두고 우선순위로 할 것
2019년 05월 16일 (목) 17:26:03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문재인 정부 2년, 보건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모든 정책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이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생겼다는 점에서 반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는 해야 한다.”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은 16일 문재인 정부 2년, 보건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토론자로 참석, “환자들은 3차,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질병이 낳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환자 쏠림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대기 환자가 몇개월씩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순위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 회장은 “보장율을 70%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때였고 이후 화두가 됐다”고 한 뒤, “보장성을 강화하지만 64%에서 62%로 줄었고 70%는 앞으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을 투입해 본인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투입만큼 줄지 않는 것이 보장성이다.

따라서 MRI 급여화 이후 MRI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혼합진료 금지’ 형태를 병행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년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정 회장의 지적이다.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는 진보정권인데 보건의료에서는 참여와 투명성이 오히려 줄었다”며, “정부는 과감하게 보험료를 인상할 의지와 국민을 설득할 각오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장성 강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정책 설계와 진행은 전문가적 측면서 하는 반면 성과 평가는 국민 체감 정도에서 한다”며, “이는 곧 설계와 진행에서 소외됐던 이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강 위원은 앞으론 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시각서 정책이 설계 추진돼야 하고,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정책결정은 개선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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