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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과제는
보사연, 16일 ‘보건복지 2년’ 토론회 개최
2019년 05월 15일 (수) 14:21:15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간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되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1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31층)에서 ‘정부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 분야 토론회는 강희정 보사연 연구위원이 ‘보건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의 충실성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과제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책 과제로 구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정책 관련 이슈를 살펴본다.

향후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는 △의료공공성 확보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혁신과 보건산업 육성 등을 진단한다.

또한 지속적 성과 향상을 위한 추가 과제로서 정책의 결과를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성과 달성의 필수 요건이지만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소외되고 있는 의료인력, 병상 등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분야 토론은 복지가 주제다.

보사연은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부문 정책을 진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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