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연구소는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2019년 위탁연구과제 32건, 자체연구과제 25건 등 총 57건의 연구과제를 확정했다.

연구소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위탁과제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위탁연구 질 관리를 위해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위탁연구과제 심의는 연구소의 연구내용 타당성 검토를 강화했다. 또한 연구협의체를 통해 연구목록을 공유하고,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건강보험공단과의 연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위탁연구과제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2019년도 위탁연구과제 32건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수가제도>=▲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및 의료 질 관리 방안 연구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및 상대가치 개발연구 ▲진료비용 및 위험도 상대가치 산출체계 개선 연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

<보장성 확대>=▲예비급여 가격 결정 및 근거 축적 방안 마련 연구 ▲AI기반 의료기술(병리학 분야)의 급여결정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지역균형 재활의료기관 확충방안 마련 연구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치료재료 급여화 방안 마련 연구Ⅱ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연구 ▲일차의료 중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제도 도입방안 연구 ▲대형병원 의료이용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약제 및 치료재료관리>=▲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의약품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정액수가 치료재료 재평가방안

<의료 질 평가>=▲가감지급사업 개선 방안 연구 ▲입원 시 상병(POA) 수집 및 활용방안 연구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의료 질 관리 및 국민건강 성과 향상 방안 연구 ▲의료질평가 결과지표 확대 및 균형적 질 향상을 위한 지표 개발 연구 ▲전문병원 분야별 의료 질 평가지표 개선 연구 ▲신경차단술 지표개발 연구

<진료비 심사 및 현지조사>=▲심사대상 선정모형 고도화 연구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심사평가체계개편에 따른 거시적 성과지표 개발 연구 ▲현지조사 대상기관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 ▲보험사기로 인한 공·사보험 재정 누수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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