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보건부 대표단 8명(필로메나 통 국장 등)이 싱가포르 보건의료 재정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해 지난 3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본부를 방문했다.

사회보험 방식의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과는 달리, 싱가포르 보건의료 시스템은 ‘건강에 대한 개인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보험회사가 연계하여 의료저축구좌제도(Medisave, MediShield Life, MediFund) 와 장기요양보험(Elder Shield)을 운영하고 있고, 본인부담 비율도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최근 싱가포르 일부 의료공급자들의 과잉진료․부당청구로 보건의료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건의료 재정 건전화와 재정 누수방지 전략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환자의 부당진료․사무장병원 운영 등은 그 피해가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병폐이며,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는 싱가포르 보건부와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부 대표단은 “이번 공단 방문을 통해 한국의 대응전략과 사례를 공부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보건의료 재정 건전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