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대의원 일동은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초저출산률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의 위기에 놓여 있으나 정부는 비급여의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를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돨 것 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통제 일변도의 구태적인 의료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선심성 건강보험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정부, 국회 그리고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 ▲오직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