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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재활’ 전환시 보상 필요
유지기 수가체계 재설정 … 새 수가모델에 반영
2019년 02월 11일 (월) 23:52:1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11일 열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에서 재활형 요양병원의 전환 참여는 진료비 총액의 변화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활의료전달체계에서 재활형 요양병원의 전환 참여는 진료비 총액의 변화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근환 미추홀재활전문병원 원장은 11일 열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이후 바람직한 재활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한-일 국제토론회’에서 이같은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입원환자군이 중증도가 높은 중추신경계 상병군이 많거나 의료인력 확보정도가 높아 입원료 가산을 받는 재활위주의 병원에서 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즉, 재활의료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은 전환과 함께 입원료 수입감소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

결국 요양병원을 접고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수가모델에 반영한다면 보다 많은 병원이 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통상 정액수가에서 입원료·행위료 재료비용으로 변경시 월 10%의 진료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리드 타임(개설 변경후 지정까지 시간)이 길수록 전환 비용도 비례해 가중되는 점도 감안할 것도 요청했다.

정형선 연세대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유지기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재설정은 일당정액입원료를 원칙으로 하되 ‘유지기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생활형 입원에 치중하는 병원(중간기관)’ 사이의 차등적인 정액수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원료 체감제 적용기간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유인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회복기 의료기관(급성기 병원)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조건부 지정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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