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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묵과 하지 않을 것
최대집 의협 회장 -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 '경고'
2018년 12월 07일 (금) 18:24:19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 6일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7일 오후 5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압적인 협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며,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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