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진찰료는 일본의 2분의 1, 미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아 의료왜곡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의료 정상화는 진찰료 정상화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27일 오후 5시 용산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바람직한 의료를 위한 진찰료 정상화’ 주제로 제4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천안 충무병원 김교현 예방의학전문의는 ‘진찰료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발표에서 의사의 가장 본질적인 의료행위인 진찰료가 지나치게 낮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1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진찰료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의는 진찰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체계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료행위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찰료는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되어 경제적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제공자는 양질의 진찰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검사, 시술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대한가정의학회 보험이사는 기본진찰료가 원가의 75% 수준으로 낮은 상태에서 진찰료 수입 밖에 없는 1차의료에서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처방료 통합시 기대효과 달성에 실패했다며 처방료 분리, 진찰의 정의 확립, 초진 및 재진 산정기준 개선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진찰료는 일본의 2분의 1, 미국의 4분의 1 수준으로 의료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찰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진찰료 산정 구조에 대한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로 항상 소외되어 왔다며, ‘진찰수가 정상화’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