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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휩싸인 ‘인증’ 개선 방안은?
2018년 11월 09일 (금) 19:26:0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12일 오전 9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선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인증혁신 T/F’에서 마련한 인증제도 혁신(안)에 대한 발표와 지정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현재까지 전국 1700여개 병원이 인증을 획득했다. 2010년 도입됐다.

그간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문화 구축을 목표로 인증기준과 조사위원 교육 부문에 국제인증(ISQua)을 획득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현재 급성기병원(자율 인증) 신청률은 19.4%에 그치고, 특히 병원의 신청률은 8.2%(전체 1428개소 중 117개소)로 인증이 지정 요건인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자발적 인증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여기에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각종 환자안전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인증조사 당시에만 반짝·임시 대응한다는 논란과 일부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등은 인증의 신뢰도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운영해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증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인증혁신(안)은 인증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증 참여 활성화, 인증결과환류·사후관리·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종별 인증제도 개선 등이 핵심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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