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률이 법정 비률 14%에 크게 밑돌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고 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건보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올해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법정 비율인 14%에 턱없이 부족한 10.1%에 그쳤고, 예상수입액 기준임을 감안할 때 실적기준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0% 미달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심각한 일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회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안에서도 일반회계 지원율은 13.6%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를 통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미준수 문제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보험료 비중은 커지고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7.03%씩 증가한 반면, 일반회계지원금은 2.37%, 건강증진기금은 13.5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대다수 국가에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며,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정부지원 비율 준수를 확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검토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