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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월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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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박능후 장관 Q&A, 문케어 논란 ‘종합판’
건보재정·추진속도·법정지원금 등에서 시각차 보여
2018년 10월 10일 (수) 23:28:36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를 두고 추진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의 질의가 집중됐다. <사진은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면>

10일 열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문 케어’의 제도 이행성과와 그 과정에 나타난 실제적 문제점을 점검하는데 주력됐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박능후 장관간의 질의·답변은 사실상 문케어 논란의 종합판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문케어 8대 문제를 제기했고, 박 장관은 반박과 적극 해명에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4월 실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율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 632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같은 속도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인 5년간 실제 목표치의 21% 정도만 급여화가 가능하고, 당초 목표치인 36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려면 총 24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내년도 보험료율은 3.49% 증가해 6.46%로 결정됐는데, 이는 문케어 발표 당시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한도에서 인상하겠다고 밝힌 수치를 이미 넘긴 것.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률도 1-2%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에도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은 2.04%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액은 7조 7700억원(13.6%)으로, 여전히 14%를 넘지 못해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미흡하고 빅5 병원 등에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2022년까지 13조 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12조 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국회예산정책처 전망)으로 예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면 급여화를 위한 논의 또한 의료계와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MRI와 상급병실 급여화 등 국민 체감이 높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급여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항목 수로만 본다면 (비급여 전환 대상인) 3600개 항목이 많아 보이지만, 의료비 비중으로 본다면 그 반대라고 말했다. 특히 3600개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거즈와 같은 물품들로 언제든지 비급여의 급여화를 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밝혔다.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계속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복지부는 국민 부담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국가의 책임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보험료율 증가율은 당초 약속했던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고 국고지원도 20% 범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예산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고지원액이 오히려 깎이는 상황이 됐다”며,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국회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의 중간점검 결과는 낙제점”이라며, “오히려 국민‧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국민 걱정만 늘리고 있는 문케어 진행상황에 대해 면밀히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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