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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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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빅5병원 진료비 4조 ‘환자 집중’ 심화
박능후 장관, 외래진료 줄고 있어 다행 ... 보장성강화 계획대로 진행
2018년 10월 10일 (수) 16:02:14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해 빅5병원 진료비는 4조 86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924억원 증가, 환자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반면 “총 의료비로 보면 증가한 것이지만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만 놓고 보면 줄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5.8%를 차지했다.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빅5병원 진료비 집중 심화는 여전하다”면서 “문케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으로 올해부터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장관은 문케어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지출 동안 예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의료 낭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 미환수금을 철저히 진행하고, 건보에서 의료급여로 전환되는 부분들은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에 대해 국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80% 이상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진료비가 절감된다고만 홍보할게 아니라 세금 걱정하는 나라, 보험료 걱정하는 나라를 만들고 재정누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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