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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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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누적적립금 2027년 완전 소진 ‘건보재정 빨간 불’
김명연 의원, 올해부터 적자 ... 직장가입자 건보료율 2026년 법정 상한액 도달 예상
2018년 10월 08일 (월) 15:54:31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김명연 의원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7월 현재 건보 누적적립금 21조 6159억원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2022년에는 7조4000억원이 남

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가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 4조7000억원 적자상태가 된다.

   
▲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2018~2027년)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는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율을 8%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한다. 즉,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아니면 적자부분을 국고로 메워야 한다.

   
▲ 건보료 인상 추계

예정처는 2027년 보험료율 상한 인상을 전제로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을 4.0%로 정도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료비지출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급여비가 약 55조원(54조8917억원)였기 때문에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500억원에서 825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게 된다. 절감액은 2022년까지 2조7500억-4조1250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케어로 앞으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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