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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목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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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만성질환 시범사업 추진에 ‘의료계 거부’ 경고
의협, 의료계가 참여한 추진단 재 구성 등 강력 요구
2018년 08월 13일 (월) 05:34:03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정부가 당초 의료계와의 약속과 달리 의료계를 제외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가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고혈압 ․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1년)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는 과거 의협이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 보장과 시범사업들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던 노력을 간과한 채,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즉시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에 불과,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과 전국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의협과 논의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협 및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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