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공지능, 의사 역할 ‘대체’아닌 ‘보완’           유한재단, 제 27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 개최           동화약품, 스킨케어 ‘활명’ 롯데 면세점 입점           치매환자 ‘민들레 홀씨 되어’ 나들이로 ‘힐링’           서울대암병원, 11월11일 협력병의원 의료인 연수강좌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 68.2%로 저조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10년간 총 7조원           윤일규 의원, 건정심 검증장치 필요하다           여.야 의원 ‘문재인 케어’ 놓고 공방           가톨릭간호대, 26일 국제영성학술대회 개최
2018.10.20 토 12:16
> 단체
     
일방적 만성질환 시범사업 추진에 ‘의료계 거부’ 경고
의협, 의료계가 참여한 추진단 재 구성 등 강력 요구
2018년 08월 13일 (월) 05:34:03 윤상용 기자 yoon2357@empal.com

정부가 당초 의료계와의 약속과 달리 의료계를 제외한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가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고혈압 ․ 당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1년)해, 2019년 하반기에 본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구성과 기존 시범사업의 통합모형(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하는 의료계의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는 과거 의협이 의사의 주도적인 참여 보장과 시범사업들의 안착 및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던 노력을 간과한 채, 의협과 사전 논의 없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으로만 추진단을 구성했다며, 즉시 현 추진단 해체 및 의료계와 정부가 동등하게 논의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추진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현장의 충분한 경험과 실제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총 20여 명의 위원 중 일차의료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추천 위원 2명에 불과,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모델이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과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참여 요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논의하는 현 추진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일차보건의료학회를 추진위원회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과 전국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동네의원의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의사의 진료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전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시범사업을 재검토하고, 고혈압, 당뇨병 이외 타 만성질환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하는 한편, 모든 질병의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적용 방안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의협과 논의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 설립 및 운영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의사회가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거나 지역의사회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협 및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추진위원회 불참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윤상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