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디해 1.8배의 급여헤택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암환자의 경우 최대 14.1배의 급여헤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 세대 당 월평균 10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9,3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였,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월평균 보험료는 4만8,175원, 월평균 급여비는 8만6,237원으로 평균 1,79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 보험료 하위 20%의 세대는 13.6배(150,251원/11,06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 하위 20%는 4.1배(148,896원/36,502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234,131원/238,004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9,694원/25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미이용자 분석결과 분석대상 3,888만명 중 2017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 전년(6.8%) 대비 0.3% 감소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3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명으로 전체의 8.1%,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7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3만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하여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