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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목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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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 도입위해 제도는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
복지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노동‧시민 단체와 3차 협의
2018년 03월 10일 (토) 12:07:28 손종관 sjk1367@hanmail.net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와 의·병·정협의체 운영과 함께 가입자 측과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세번째 회의를 열고 예비급여를 도입하기 위해선 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 공사의료보험연계 관련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예비급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 개선, 예비급여에 적합한 심사 방식 개선, 모니터링, 재평가 방안 등을 설명했다.

공사의료보험 연계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 제정안 주요 내용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주요 논의과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가입자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4차 회의는 23일에 열리며, 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진행 및 논의과정, 건강보험 재정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제1차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복지부-노동‧시민단체 협의체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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