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700개, 치료재료 2900개 등 의과 36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이 새 국면을 맞았다.
1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계 의견 수렴을 받아 추진키로 한 것을 의협 비대위측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한 것.
복지부의 주된 의견 요청사항은 급여화 목록에 있으나 비급여 유지가 필요한 항목이나, 급여화가 필요하나 목록에 빠져있는 항목, 기타 급여화 과정에 쟁점이 있는 사항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위는 협의과정에서 비대위측이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하겠다고 요청해, 복지부는 각 학회․개원의사회 등에 복지부 또는 비대위로 2월초까지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26개 학회, 20개 개원의사회, 병협, 의협 등을 대상으로 비대위 참여 하에 복지부 설명회(1월 17-18일)를 했으며, 병협 및 일부 학회 등은 복지부로 직접 제출했고, 그 외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은 의협 비대위에서 취합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는 2월9일 개원의사회, 학회 의견을 취합 완료했으나 복지부로 제출하지 않고, 의견 제출 여부를 의-정 협의와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통보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당초 복지부가 직접 의견을 받으려고 한 것에 대해 비대위가 각 학회, 개원의사회 의견을 취합만 하겠다고 합의한 약속을 위반, 비대위에 대한 정부의 신뢰에 큰 흠집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각 학회, 개원의사회에서 복지부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예상하고 제출한 의견을 비대위 임의로 전달하지 않는 것도 각 학회, 개원의사회에 대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은 의료계 현장의견을 받아 비급여 존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항목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의견 미제출로 인해 의료계가 얻을 실익은 없고 급여화로 인한 피해만 가중된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자세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차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나 비대위는 협의와 연계하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의견을 제출한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항목 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병협, 일부 학회 등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협회, 단체 등과 각각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조정작업을 하겠다는 것. 의료계가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당초 초안 수준에서 급여화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또 각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에 대해서도 비대위에 제출한 의견을 복지부에도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과 급여화 목록 조정은 사실상 복지부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계에서 원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비대위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영양제주사,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등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공식적으로 없는 셈이고 복지부는 어떤 의료단체로부터도 이러한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조정할 예정이었다”며 “의료계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겠지만,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만 함께 모여 검토할 것이기에 의료계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관련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문케어 의정협의체에선 수가정상화, 비급여 전면급여화, 심사체계개편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논의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문제는 뗄레야뗄수 없는데 의정협의와 연계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는 당연히 같이가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견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계획대로 의견을 받아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학회나 이사회 등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어해 그렇게 했던 것인데 말 바꾸기를 했다고 호도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설명해야할 부분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계획대로 가야 한다는 것은 그간의 협의를 무시하는 일방적 태도”라며, “강행한다면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강경모드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