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김윤 교수는 이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의료계가 의협회장선거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양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자신의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윤 교수는 지난 16일 보장성 강화 토론회에서 “문재인케어는 의료계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의료계가 갑자기 반대 입장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는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국민건강을 의협의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김 교수는 영화 강철비의 대사를 인용하면서까지 마치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의협 회장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비대위는 의료계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강행에 반대하는 이유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과 원가보상을 명확히 하고, 원가이하의 저수가에 대한 적정부담, 정당한 보상부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케어는 수가정상화를 위한 재정 추계도, 비급여 규모의 재정추계도, 급여화를 위한 재정준비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치료선택권과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심각히 제한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비대위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시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8조원, 2022년 91.0조원, 2027년 132.7조원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현재 청년세대의 미래를 뭉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는 정책으로 반드시 청년세대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문재인 케어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왜곡된 의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의료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