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건강보험보장성강좌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문케어 성공 전략’ 5가지를 제시했다.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적정수가와 전달체계개편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6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건강보험보장성강좌 실행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케어 성공 전략’ 5가지를 제시했다.

김 교수의 성공전략 5가지 방향은 재정·재원조달, 적정수가와 전달체계 개편, 의료비 관리, 불합리한 심사의 구조적 요인 개선,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먼저 재원조달 전략은 초음파·MRI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급여전환을 통해 국민이 보장성을 체감하도록 하고,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비 공시제 도입, 실손보험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곧 매달 10만원 건보료 내고 18만원 혜택을 받지만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료 10만원(평균 29만원) 내고 7만원 혜택받는 내용과, 저소득층과 중증질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제대로 홍보하자는 것.

그는 재원조달에 있어 법적 국고보조금 지원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적정수가와 전달체계개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총진료비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과, 일차의료와 전달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인상을 원칙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는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기능엔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능을 보면 일차는 최초진료와 흔한질환에 대한 외래, 이차는 단과 전문병의원, 삼차는 급성기 종합병원으로 하되, 요양형 병원은 별도로 분류하자는 내용이다. 가장 큰 차이는 수술하는 일차기관을 이차로 분류한 것.

이어 의료비 관리는 소요재정을 잘 추계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재정지출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양’에 대한 보상보다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심사실적 관련 지표를 삭제하고 불합리한 심사의 구조적 요인은 기계적 급여기준에서 임상진료지침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심사 관련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칭 ‘문재인케어 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는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노조가 참여,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율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중간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근거로 계획을 보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발표한 계획을 다시금 언급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 알고 있다”고 전제 한뒤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과 사회적 의견 수렴하고 실행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고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