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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화 18:05
> 정책
     
제4차 의정협의체, 건강보험 적정수가 탐색전 돌입
2018년 01월 05일 (금) 18:04:3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5일 열린 제4차 의정실무협의체는 ‘적정수가’ 보장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한 건강보험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의료계와 정부는 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4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적정수가’ 보장방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의정간 입장 조율을 시작했다.

지난 3차 협의체에서 심사체계개편과 현지조사 개선 관련 논의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적정수가’로 핵심을 옮긴 것.

이번 논의를 기초로 의정은 보완과 개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날 복지부는 의료계에 적정수가 보상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고려사항을 공유했으며,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수가 협상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상호 간 적정수가 보상 수준, 수가 협상 구조 개선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상호 협의를 위해 차기 회의부터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각자 입장에 대한 근거자료 및 발전적 대안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음 논의는 12일 17시에 있게 된다. 

실무협의체에는 의협 비대위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6명,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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