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료원, 동부 해바라기센터 새단장           경기도醫, 한의사에 의과의료기기 허용 좌시하지 않겠다           서울시醫 의장단,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기부           의협, 포항 지진피해 회원 및 주민 지원에 최선 다할 것           "국가 보건안보 차원서 ‘결핵’ 접근해야"           지진 발생시 만성질환자 합병증 주의하세요           창원 희연병원, 배려·유연의 공간에 예술을 입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17일 ‘2017 희망드림스쿨’ 개최           보건복지부 백형기 과장 등 인사(20일자)           치매, 약물치료 한계 ... ‘인지중재치료학회’ 창립
2017.11.18 토 12:55
> 정책
     
기동민 의원, “국민신뢰 얻지못하면 이익집단 불과”
‘국민 생명·안전은 개인 아닌 국가 책임’ 강조
2017년 09월 11일 (월) 06:00:10 손종관 sjk1367@hanmail.net
   
▲ 기동민 의원

듣기좋은 목소리의 젊은 달변가, 국회의원 누님들로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한다며 너스레 떠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막내 국회의원.

아직은 가을을 이야기 하지 못할 만큼 더위가 남아있는 지난 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동민 의원을 만났다.

그는 과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다. 당시 모두가 함께 가는 보건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자신이 국회에 입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실천의 길을 걷고 있다고 됐다.

“정치는 곧 국민의 삶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치인의 최고 덕목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입성한지 1년, 여당의원이 된 그는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 간사로 ‘문케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문 케어’는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치료받고, 중증 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등 실천 계획들이 뒤따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가도 마찬가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을 감안, 의료인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적정수가를 강조,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기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초연금 등을.초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은 더 이상 개인에 맡길 수 없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국가책임론을 강조했다.

또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하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생각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올바른 대책마련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안전한 사용과 관리의 문제로 어떤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품목을 늘려서는 안되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전체의 틀에서 고민해 나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법인약국은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의료의 지역별·계층별 양극화가 심각하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실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다양한 난점들이 있고 의료계 비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이는 얼마든지 합의해 나갈 수 있고, 의료계도 자신을 내놓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며, 지금까지는 서로 눈감았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국민 편익을 위해 제도권내로 끌어오려면 어느 정도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유인책은 국민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 업계가 만족할 정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도 국민 신뢰집단으로 존경을 얻지 못하면, 하나의 이익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없고, 국민이 만족하는 협상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들처럼 약사, 의사, 교수 같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상식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을 받아낸 것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3단계에 걸쳐 개편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살충제 달걀’에 처음 주목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난 국감에서 2016년 이전까지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전무하며, 양계현장에서 살충제를 규정대로 살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잔류농약검사의 정례화와 표준화를 요구했다.

이후부터 미약하나마 잔류농약검사가 이뤄졌지만 이번 사태에서 봤듯 축산물 안전관리의 허점이 낱낱이 드러났다.

현재 먹는 문제와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기에 그는 생산업자, 유통업자, 행정당국도 그 수준의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건보 재정을 20조 이상 쌓아만 두고 보장성 강화에는 소홀했던 일, 재벌 승계를 위해 쓰인 국민연금, 살충제 계란, 생리대 등 일련의 과정 속에서의 식약처 모습까지, 영혼 없는 일처리와 관성적인 행동은 여전히 아쉽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안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분야 정부기관 CEO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예를들어 의사출신 장관, 약사 식약처장의 경우 전문성은 있지만, 전문성에 대한 맹신이 생길 수 있고 그 전문성도 부분적 대표성일뿐이라는 것. 따라서 자기 확신이 과도하면 다른 의견 듣지 못하게 되는데 전문성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사무와 종합적 경험과 시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종관의 다른기사 보기  
ⓒ 메드월드뉴스(http://www.medworld.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신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04379)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길 25,5층(한강로3가, 여성단체협의회빌딩) 의계신문사
전화 : 02)797-7431  |  팩스 : 02)797-7410  |  발행인 : 박명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인
Copyright 2011 메드월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