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29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오후 2시 웨스틴조선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획기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행되면서 질병극복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 관련 규정 개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유전자가위기술, 수부․이종 장기이식, 인공지능 의료 활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新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혁신적 서비스나 연구가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4월부터는 첫째,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한다.

또한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과제들을 집중 논의하며,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