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 10년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건강보험적립금 21조원이 6년 이내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다시 제약사에 대한 규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실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양대축은 지출억제와 수입확대이다. 건강보험지출에서 차지하는 약제비가 2012년 한때 29%까지 상승하자 정부는 25%까지 끌어내리는 총량 목표를 정하고 2012년 4월에 대규모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등 약제비 억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 26% 내외에서 안정되고 있어 어느 정도 목표달성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사용량 연동 얀가인하, 저렴한 제네릭의약품 사용권장 등으로 약가보다 초과 사용량과 고가약 처방 억제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보험 재정이 다소 악화된다고 해도 기존의 규제제도하에서 약제비를 규제하는 것이고 약가를 인하하는 강력한 제도를 새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료 수입확대 정책에 초점 마출듯...

정부는 2012년 이후부터 보험료 수입확대에 정책개발의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월급 이외 임대 금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재정 적자전환 우려로 인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정부가 새롭게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결과적으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도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