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선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가 도입되고, 또 건강보험재정에 연계한 보건의료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부산시의사회 김홍식(배산메디칼내과 원장) 부의장은 의약분업과 원격의료 등을 볼 때 준비가 부족했다며, 전문가단체인 의사단체의 반대를 무릎쓰고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을 좌우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분별한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고, 문제를 확인하여 추후 정책 추진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의약분업을 도입하며 국민에게 보험료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국민부담이 급증하고 보험재정을 허비했으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의약분업, 복약지도가 없는 의약분업, 불법조제가 방치되고 있음에도 한번도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건강보험재정에 연계한 보건의료정책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보면 재정지출을 줄이는 목적에 우선하다 보니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했음에도 진료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겠지만 의사에게 무조건 값이 싼 진료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환자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홍식 부의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와 의협이 醫-政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사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