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을 5년 마다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보건의료관련 법들이 인구집단별·질환별·사업영역별로 개별적 정책이 수립돼 상호모순 되거나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

 

7일 오후 2시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사립대학병원협회가 주관하고 병원협회가 후원한 ‘제5회 미래의료정책포럼-의료정책과 병원경영’이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최희주 전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성장 한계 부딪힌 병원들, 1분 진료와 같은 후진적 진료형태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의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보험 등 법정계획 간에 상호 연계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위기요인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전 위원은 “2015년 보건의료분야 업무과제 중 42%가 미흡 또는 부진을 받았다.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과제들이었다”라며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룹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정책 집행 시 위기요인 등에 대한 규명과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은 ▲민관협력을 통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부담 해소 ▲의료계가 중장기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씽크탱크 역할 수행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지양, 의사결정 시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 참석한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도 “우리 사회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보건의료도 그 바탕 위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대통령 임기와 맞춰 임기 시작 첫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태석기 동국대의료원장도 저수가 체제인 건강보험체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태석기 의료원장은 “건강보험수가의 경우 보험자-의료서비스공급자 간의 합의를 통한 조정률의 결정이 필요한데 절차상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건강보험재정 운영에 필요한 민관 협력과 합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