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도 일반 국민 여론 적극 반영
보건복지부, "정책 모니터단" 5월부터 본격 가동
2006-05-26 박명인
이젠 보건복지 정책에도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5일 『보건복지정책 모니터단』200여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날부터 정책모니터링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정책모니터링 제도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의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일반국민 등 200여명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 확대, 긴급복지 지원제도,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올해의 주요 10대 정책과제가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모니터요원은 ①보건복지부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 또는 제안하며, ②일선 정책현장에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요원은 각 분야별 지정과제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며,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된다.
이러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요원 표창, 주요정책 보고회 초청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중심의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지향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