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국회에서 김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시범사업 평가 연구진들과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 시민단체 대표 등은 200-3000명에 불과한 적은 대상자 규모와 연구관찰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등 평가의 한계성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등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를 놓고 큰 의견차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톨릭대 윤건호 교수는 ‘원격모니터링의 유효성’ 주제발표에서 서울/경기 및 지방 중소도시 소재 13개 1차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 247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원격모니터링 복합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의 유효성 및 유용성을 관찰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7.08%에서 6.77%로 0.31%가 감소했고, 합병증 발생 및 이상반응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원격의료서비스 만족도가 75.07%로 높게 나타나는 등 복합만성질환관리에 유용하고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동균 가천대 교수는 ‘원격진료의 의학적 안전성’ 주제발표에서 의료취약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 253명에 대하여 1년간 원격모니터링/원격진료 결과를 평가한 결과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환자 순응도는 90.7%, 원격모니터링 의료진 순응도는 69.7%, 서비스 만족도는 2차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9.33점 높게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서 2건의 이상반응이 보고됐으나 원격의료와 인과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근희 고려대 교수는 ‘원격의료 기술적 안정성과 안전성’ 주제발표에서 원격의료의 보안성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밝히고, 원격의료 및 기기의 안전성/보안성은 의료시스템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성/보안성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김형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시범사업 평가에서 시험군만 있고 대조군이 없으며, 대조군이 있는 연구에서는 시험군과 대조군의 성별과 연령, 학력, 비만도, 경제적 수준 등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비슷하게 보정되지 않았고, 또 참여 환자수도 200여명, 시범사업 기간 역시 3개월로 짧아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가 원격의료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번 연구들이 이전 원격의료 관련 연구에 비해 설계나 분석 측면에서 더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자 규모가 200~300명 수준이고, 연구 관찰기간이 3개월인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하고, 원격의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성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효과를 따지기 보다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모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의료기기와 환자정보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건설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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