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 병원, 약국 건강보험 수가 1차 협상이 17일 진행됐다. 이날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간 1차 회의에서 3개 공급자단체는 과거 수가협상에서와 같이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 공당측은 의료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나 재정안정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작년 이상 수가인상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3개 공급자단체는 17일 오후 5시 당산동 스마트워크센터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17년도 제1차 수가협상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1차 협상이 끝난 직 후 김주형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개원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진찰빈도는 줄고,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계속 줄어들어 의원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수가현실화의 당위성을 공단측에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2년간 2.9%와 3.0%의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자연증가율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수가가 1.7% 감소한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이를 감안한 수가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공단도 1차의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며, 2차 협상부터는 자세한 데이터를 공단에 제시하고 공단의 데이터와 의견도 공유하며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협상단장인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격리병동이나 음압병실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나 의료수가는 원가의 80% 수준밖에 되지 않고, 공공성을 띠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격리병동 등은 그마저도 못한 50∼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단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진료량이 8% 증가했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따라 급여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작년에 메르스 피해를 봤던 병원들에게 위로가 되는 수가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이번 1차 수가협상에서 일선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약사회 수가협상단 조양연 보험위원장은 “공단이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계속해서 재정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차 수가협상은 20일 오후 5시, 3차 수가협상은 27일 오후 5시에 각각 속개된다.

한편 의협 수가협상단은 김주형 전북도의사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과 김동석 서울산부인과 원장(전 의협 기획이사), 임익강 보험이사로 구성됐다.

병협 수가협상단은 조한호 보험위원장(단장), 정영호 정책위원장, 김건식 경희대병원장, 김완배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됐다.

공단 수가협상단은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단장),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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