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상한액(15,000원)이 2001년 7월 이후 14년간 조정되지 않아, 진료일선에서 3배 이상 늘어나는 본인부담액 문제로 노인환자들과 의료기관간 잦은 마찰을 빚고 있어 금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개원가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14년간 수가인상분 반영안돼-본인부담 3배 이상 늘어나>
그동안 건강보험수가는 매년 미미하나마 인상조정되어 노인환자들에 대해 야간시간대 진료 및 통상적인 진찰료에 약간의 처치만 더해도 진료비가 정액(15,000원)구간을 넘어 30%의 정률제를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액제 및 정률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인환자들은 진료비를 왜 더 많이 받느냐며 항의하는 등 동네의원과 빈번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노인환자들이 대다수인 시골지역 동네의원들은 대부분 진료비가 정액제 상한선인 15,000원을 넘어도 정률제 적용을 못하고 과거와 같이 1,500원 정액을 받는 등 불이익까지 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만5천원 이하 정액제 적용 비율 77.3%에서 66.3%로 낮아져>
최근 3년 동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중 1만5천원 이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77.3%에서 2015년 66.3%로 11%P 낮아졌다. 반면 1만5천원에서 2만원 구간은 7.1%에서 12.8%로,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는 3.6%에서 4.6%로, 2만원 초과는 12%에서 16.3%로 각각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주요 질환별 내원일당 진료비를 보아도 2008년에 이미 당뇨병, 관절염, 관절증 등 대부분이 평균 진료비가 1만5천원의 정액제 적용금액을 넘어섰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의 의료인이 진료시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처치 및 검사의 횟수, 또는 처방약 및 주사제 투여 횟수를 조절한 경험이 있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적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그동안 수가인상 등으로 정액제 적용을 받는 노인 환자들은 줄어들고, 30% 정률제 적용을 받는 노인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을 낮추어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네의원, 특히 시골 동네의원들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1만5천원 이상 진료비에 대해 정률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정액제인 1천500원을 받을 수 밖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적용구간을 상향조정하여 노인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노인층의 건강관리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마련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되고 있다.
<개원가, 정액제 상한 2만5천원으로 상향조정 요구>
개선방안으로는 수가인상으로 인해 노인층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 이므로 수가인상 만큼 정액구간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면 제도개선 요구나 소모적인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들은 그동안의 수가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 상한액을 2만5천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상향조정할 경우 추가 소요비용은 약 2천억원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4년 기준 12조8천억원 수준인점을 감안할 때 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해 소득유무에 따라 차별화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령구간별 차등화된 지원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은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후기고령자(75세 이상 노인인구) 의료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해당 제도의 재원은 국고의 확대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