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예산이 올해보다 12.7% 증가한 10조 3천882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05년도 보건복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2.2%, 재특자금이 59.5% 늘어났으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의 기금계획은 총 73조40억원이며, 기금 중에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42.8% 증가해 2조 326억원이 됐다.
사업별로 보면 의료급여 예산규모가 1인당 진료비 증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의 정책으로 지난해 2조 1천325억원에서 2006년도 2조6천523억원으로 24.4% 증가했다.
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한다는 참여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는 8천73억원의 예산을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배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일반회계 예산은 다소 줄었으며, 이 중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자금과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산, 특수의료장비 평가관리 및 장기이식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사업이나 생명윤리정책연구단 운영, 보건의료실태조사, 전문간호사자격시험, 표준진료지침 등을 위한 예산은 새롭게 편성됐다.
특별회계 중에선 중소병원 요양기관 전환사업을 위한 재특자금이 전년보다 100%나 증가해 200억원이 책정됐고, 차관병원 대환자금 융자지원금이 166억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농특자금이 37억원이 마련됐다.
응급의료기금에선 응급환자 진료비 대불금이 30.3% 증가한 22억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금이 26.5% 증가한 24억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운영에 146억원이 배정됐다.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어린이병원건립 및 기능강화를 위해 102억원,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120억원을 책정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을 추진하고, 과잉배출 전공의 정원감축 등 전문의 수급조정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전공의 모집결과 인기과 선호현상은 여전하나 기피과목 확보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기피과목 전공이 확보인원이 2004년 대비 15% 증가해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수석전문위원은 재특자금 중 중소병원 요양기관 전환 융자와 관련해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기요양병상 확충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1만5천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2천500병상이 확충돼야 하지만 2004년 255병상 기능전환에 그쳤다는 것.
따라서 중소병원의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실태 분석이 선행된 후 해당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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