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 밝혀
내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건강보험급여 항목이면서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는 100/100 항목이 없어진다.
또 내년도 의료보험 수가는 오는 11월 15일 급요비용협의회와 공단의 협의를 거쳐 논의하겠으며 식대는 반드시 내년에는 급여화하겠지만 병협과 공단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정심을 통해 결정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초음파 급여는 부담금액의 과중으로 앞으로도 논의될 사항이며 상급병실 차액 역시 의료계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은 26일 인천 한림병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제42차 정기이사회에서 정부의 보험급여 정책과 관련 지금까지 100/100 항목 가운데 1/3은 이미 정리됐으며 나머지 2/3도 연말까지는 모두 정리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팀장은 영리법인제도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MRI와 PET의 급여는 확대하고 상대가치는 재평가하는 한편 내년에는 식대 급여화, 2007년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급여화해 급여확대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팀장은 중소병원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선 전문병원이나 개방병원제도, 본인부담율 차등외에는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고 앞으로 정책적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방병원제도에 대해서도 언급,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가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야간가산시간대 환원과 관련해선 건정심에서 환원여부를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가입자측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초과근로를 보상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겸토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팀장은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당연지정제 존폐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며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면 곤란하기때문에 현행과 같은 전국민의료보장체계는 유지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중소병원장들은 경영현장의 애로점들을 강조하고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배려를 촉구했다. 특히 김철수 회장은 방사선기기 중복검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병협을 검시기관으로 위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일선 병원들의 애로를 해소해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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