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협회장 김재정)은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대표적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공개한 것은 크게 두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선 "이번 공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적정성 평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하위 25% 순위만을 공개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공개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마치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항생제 사용률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어느 의사건 간에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항생제 처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이어 "적정한 심사․평가가 아닌 전시행정에 기반으로 하는 업무추진은 국민과 의료기관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단순히 의료기관별 항생제 사용량의 통계적 많고 적음을 공개한 것은 성과에만 치중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재정중심의 통제적 심사 속에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환자와의 상호신뢰관계 구축을 훼손할 수 있고,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공개는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협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항생제 내성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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